건설·건축분야 부패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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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분야 부패 여전히 ‘심각’ 기존 부정적 인식 지속돼 부방위, 세무·법조 뒤 이어
  • 기사등록 2005-04-15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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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최근 안산YMCA에 연구용역 의뢰해 15일 발표한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부방위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YMCA가 무작위 표본추출한 경기도내 시민 500명과 시단위공무원 3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실시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건설·건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시민들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건설·건축(32.0%), 세무(26.0%), 법조(10.1%) 순으로 응답했고, 공무원들은 법조(27.3%), 경찰·소방(25.9%), 건설·건축(17.1%) 순으로 대답했다.


이를 합하면 건설·건축 부문이 27.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세무(22.8%), 법조(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02년 경기개발연구원(연구자 김동성)이 경기도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건설·건축부문의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건설·건축 66.5%, 법무 54.8%, 경찰 52.6%, 세무 49.8%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이유는 △건설부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 지속(23.3%) △복잡한 업무처리(14.0%) △업무과다(12.9%)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유혹(10.1%) 등에 기인되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건축분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활용한 제도 개선(15.2%) △건설 업무 절차 단순화(14.4%), △미흡한 법령정비(14.1%) △엄한 처벌(12.1%) △감시기관의 감사 강화(11.6%) 등이 시급(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시민들의 경우, '가장 부패가 심한 집단'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 32.5%, 지방의원 27.8%, 기업인 19.1%, 단체장 1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은 부패순위를 단체장(26.8%), 기업인(24.4%) 지방의원(23.0%) 공무원(2.9%) 순으로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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