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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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사라지고 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신청 어업인 증가 해양부, 예산 20억원→40억원 증액
  • 기사등록 2005-04-12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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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신청하는 어업인들이 많아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0%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업질서확립자금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불법어업을 그만두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어선의 개조와 어구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 자금은 어선 한 척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합법어업으로의 전업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인 것으 풀이된다.


또 지난해말 제정 공포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불법어선 정리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됨에 따라 전업희망자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94척의 불법어선이 33억원을 지원받아 합법어업으로 전업했다.


해양부는 정영훈 어업지도과장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특별법과 전업자금 지원을 통해 불법어선 정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합법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회복을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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