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국가재정운용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열렸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재정전문가, 언론계, 주요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KDI 고영선 박사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중점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각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부터 11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간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토론이다.

오늘 진행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지출 가운데 경제사업(SOC, 농어촌 등)은 선진국보다 높은 GDP 대비 4～6%의 규모를 차지해 왔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는 최근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재원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은 소득분배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는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①유연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 ②교육·인적자원개발체제의 혁신 ③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연구개발체제의 구축 ④능동적인 개방과 동북아 전략의 추진 ⑤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①고등교육 ②기초·원천기술개발 ③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철도투자 ④소재부품, 내수업종 혁신능력 제고 등 동반성장형 산업구조 형성 투자 ⑤사회안전망 확대·정비 ⑥농어가 소득안정 등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