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행중인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대책 비용을 전액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려던 계획을 바꿔 기준강화에 따른 비용을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사진) 의원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배출가스 저감대책 일부비용의 자부담을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액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성공적 추진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며 "재원이 충분치 않으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세는 원래 도로혼잡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이라며 "교통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는 연간 약 27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약 10∼15% 정도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배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안을 수립,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7조 2,57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투자계획 조정('05. 9.29)에 의하면 투자계획이 당초 7조2,578억원보다 무려 2조5,224억원이 감소한 4조7,35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총 4조 7,354억원을 국고 2조3천억원(융자 2천억원 포함), 지방비 2조원, 민간부담 4천억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재원투자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집중하되, 부담능력·공공성을 고려해자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운행경유차에 대한 자부담 부여는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일부를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차량소유자의 불만이 거세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차종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5∼30%(RV·소형 승합 30%, 중·소형화물 10%, 대형화물과 버스 5% 자부담)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06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차량소유자는 내년부터 의무화된 산화촉매장치나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위해 약 30∼35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은 우선적으로, 과거의 기준에 적법한 차량을 구입했던 차량소유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처 등에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자부담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인 국민들만 세금으로 자부담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차량을 제작·판매한 대기업들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해서 그러한 차량이 제작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 부담을 지우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봉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을 굳이 민간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면, 차량운행자에게만 소급해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량제작자에게도 공동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자부담 보다는 당초 환경부의 계획대로 부착비용의 전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투자계획 조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821억원(국고보조 644억원, 지방비 17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에 4조2,824억원(국고보조 1조9,272억원, 지방비 1조9,272억원, 민간부담 4,280억원), 사업장 관리에 3,111억원(국고보조 762억원, 국고융자 2,258억원, 지방비 64억원, 민간부담 27억원), 관리체계 구축에 598억원 등 모두 4조7,3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투자할 총 4조7,354억원중 무려 90.4%인 4조2,824억원을 운행차 저공해화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운행차 저공해화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1조9,272억원) 투자계획은 매연여과장치(DPF) 부착에 1조3,289억원(56만1,832대), 산화촉매장치(DOC) 부착에 985억원(23만5,550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3,406억원(16만6,582대), 조기폐차에 1,592억원(20만8,157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