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가능 여부,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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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가능 여부, 미리 알 수 있다 한강청,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 운영
  • 기사등록 2005-03-18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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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개발사업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설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시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해 사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내 제도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직접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자의 여건에 맞는 각종 정보나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사업부지 선 매입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실 검토서 작성방지를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부동의 사례가 입지적 제한 등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가 시행되면 사업초기에 입지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역청은 또한 사업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리해 'Q&A코너'를 개설·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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