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점철된 ‘금강산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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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점철된 ‘금강산 가는 길’ 강원 동해선 민통선 환경훼손 실태보고 녹색연합, 난개발 즉각적인 중지 촉구
  • 기사등록 2005-04-28 2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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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민통선 개발현장 저진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까지 2차선이었던 기존 7번국도 옆에 새롭게 4차선 국도가 건설되면서 민통선 일대는 극심한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 동해선 민통선 현장이 난개발 압력에 내몰리고 있다. 생태보고인 민통선 일대에 각종 개발 압력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28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철도와 도로, 출입국관리소 사업 등 동해선 사업과정에서 일부 환경훼손에도 불구,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각종 사업들이 추가돼 환경과 생태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동해선 민통선지역에 집중된 대표적 사업은 문광부와 강원도의 남북관광교류타운과 국방부의 토취장건설 등이다. 관광타운은 곧 착공 예정이며 토취장건설은 이미 훼손된 상태다.




◀안호 1터널 야생동물이동통로를 고려한 설계를 했다지만 실제 완공된 모습은 경사가 급한 엉성한 모습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동물이 이동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명호리 안호습지 주변)


문광부와 강원도 등 정부는 현재 동해선 민통선지역에 건설중인 CIQ(출입국관리소)에 바로 인접해 ‘남·북관광 교류타운’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사천리 일대의 43,000평 가량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것.


사업비는 총 479억원으로 국비 235억원, 도비 234억원, 군비 10억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민통선 한가운에 남북교류센타, 관광박물관 등 각종 관광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선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위촉한 공동생태조사단은 지난 ‘0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작년 6월 철도공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치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작년 12월 14차 사후모니터링 합동회의 역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통일부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문광부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에 착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광교류단지가 민통선 내인 명호리와 사천리에 설치될 경우,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동해선 지역 일대는 환경 생태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관광교류단지가 계획된 곳은 바로 옆에 이미 남북 철도·도로의 출입국관리사무소(CIQ)를 건설중이다.




◀7번국도 확장공사 저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로 이어지는 기존 2차선 7번국도를 놔둔 채 새롭게 확장되는 4차선 도로포장공사가 벌어지고 있다.(사천리 일대 도로건설 현장)


관광교류단지에 관한 기본 계획은 이미 마쳤고 설계와 용지매입에 나서고 있다. CIQ의 경우도 지난 ‘03년 3월말 민통선 밖인 명파리로 하느냐, 안쪽인 사천리로 하느냐를 두고 통일부와 건교부 등과 동해선공동생태조사단 간에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최종 적으로 민통선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당시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동해선 사업과정에서 민통선 내에 CIQ 이외의 시설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를 이를 무시하고 관광단지 민통선내 건설을 추진중이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동해선 민통선 난개발을 즉각 중지하라”며 “문광부가 민통선 내의 관광단지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부지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불법 토취장의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민통선 환경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민통선 보전·관리대책을 수립,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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