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56, 사진)이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제약 등 불편을 겪는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숙원사업 우선지원 등 주민 요구사항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0월 4일 취임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3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가진 에코저널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증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지역 88개 시·군·구에 달한다. 관할 지역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명 정도다.

공직에 입문해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등을 역임한 김동구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제도정비,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규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규모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1년부터 사업비 규모를 연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1994년 4월, 사무관 시보(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 환경교육과에서 업무를 시작한 직후인 1995년 ‘환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를 야외에서 치르면서 2개월 정도 행사장인 여의도를 분주하게 오갔다. 당시 야외 행사는 대통령 경호문제 등으로 준비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한다. 2015년경 자원순환정책과장 재직 당시에는 환경부가 20년 가량 준비해 온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와 재활용단체의 발발에 직면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반대 단체들과 100여 차례 이상 간담회 등을 갖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과정을 꾸준히 이어갔다. 산업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결국 국회에서 5번의 법안 소위를 거쳐 2016년 5월 법 제정을 성공시키면서 끈기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좌측)이 한강청 업무협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 용도를 폭넓게 적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김동구 청장은 “매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숙원사업 우선지원 등 요구사항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 강화해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지난 2개월 동안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의 식수원 관리를 비롯해 자연보전,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관리 등 수도권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수도권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현장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밀착 소통하며 열심히 달려왔다”고 전했다.

올해 한강청의 여러 사업 중 수도권 주민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 청장은 “올해 한강청은 다양한 환경정책 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그중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강유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역관리를 추진해 온 많은 노력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하천구역 내 경작·공작물 무단설치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해 반복적 불법행위는 DB화해 집중 추적·관리하고 있다”며 “갈수기에는 지역 내 개발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특별점검해 계획된 할당부하량 외 다른 유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 김 청장은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로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겠다.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 수질, 수생태, 역사, 문화까지 고려한 종합·분석적인 유역진단을 토대로 하천 안전은 물론 유역 건강성도 확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강청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수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통합물관리로 하천 안전과 유역 건강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청이 유역·지방청의 선임청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유역·지방청의 선임청이며, 수도권 지역 환경을 총괄 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어느 환경정책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 소홀히 대할 수 없다”며 “한강청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유역관리, 화학안전과 환경 감시 등 다양한 환경정책 집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하천 관리 업무까지 이관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강우와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 도래에 따른 물 관련 재해 대응, 탄소 중립 업무 등은 어려운 환경정책 분야이면서도 한강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상기후 등에도 안전한 홍수방어계획 수립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위해 한강·서울권역 등 11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국가하천 CCTV 영상과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통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 촉진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모델’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수도시설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 부분과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다음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업무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청은 유역·지방청 선임청으로 지난 1999년 5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개청한 이래 수도권 지역 환경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한강청 조직은 3국 2단 13과로 구성된다. 각 국·단별로 보면, 환경관리국은 통합관리사업장,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망 관리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유역관리국은 한강유역 등 수질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정·관리,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수질오염 사고 대응 및 방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천국은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홍수방어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위해 한강·서울권역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강 등 17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안전관리단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사용 조사·관리,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단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단속한다.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책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은 한강청 개청과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맞이하는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내년 주요 역점 사업으로 한강 유역관리와 팔당호 수질관리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국격 향상을 이뤘지만,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과 상수원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갈등은 배출원 중심, 정부 중심의 수질관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98년 한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99년 상·하류 지자체 등의 합의에 따른 한강수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유역관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거버넌스를 활용해 협의와 조정을 통한 유역관리 정책의 결실은 팔당호 수질 개선으로서 지난해 팔당호 수질은 1998년 목표했던 1급수 BOD 1.0ppm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팔당호를 둘러싼 갈등과 화합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25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상·하류가 함께 걷는 ‘한강 물길 트레킹’, 과거와 오늘날의 한강을 조망해보는 사진전, 한강수계관리위원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25년 전보다 발전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한강수계의 정책방향을 논의해보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미래세대들도 깨끗한 상수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도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성공적인 팔당호 수질관리 정책을 세계 여러 나라에 모범사례로 널리 알리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강청장으로서 상·하류 주민과 지자체의 이해충돌 등 갈등에 대한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을 텐데, 특별히 세운 기준이 있다면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조직이든 사회든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현안 현장을 더 자주 살피고, 지자체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특히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수도권 주민 여러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강청은 수도권지역의 환경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유역의 상·하류간 공영체계 구축을 통한 수질보전, 수도권 주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절약,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