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광주】NGO 운동가 출신인 방세환 광주시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의 공조를 강화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수협 전신인 옛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방세환(사진) 광주시장은 4일 오후 2시, 광주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 팔당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광주시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기연합이 만들어져 투쟁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세환 시장은 “그동안 규제 개혁 노력이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그나마 광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 하에서 받아들여 총량관리계획 내의 개발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도 맡았던 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돼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나 자신이 산증인인 만큼 조만간 열리는 특수협 정책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과 협력해 환경부와 싸워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방 시장은 “ ‘특별대책지역(특대지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지역’으로 일원화하고, ‘특대고시’를 없앤 뒤 ‘오총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곽결호 전 장관을 비롯해 전직 장·차관, 청장 등 환경부 출신인사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시장은 이어 “수처리 기술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진보했고, 기술도 고도화되는 등 발전했다”면서 “현행 환경부의 토지규제는 맞지 않는다. ‘토지규제’는 국토부로 넘기고, 환경부는 수질 규제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시장은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 5대 목표를 제시했다. 5대 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