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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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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비전 제시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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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2월 17일부터 시행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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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 협업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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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규제개선 건의,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
-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과도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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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내년부터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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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제화 후 지자체 지원도 확대
- 【에코저널=서울】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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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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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맹견 안전관리 강화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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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에코저널=서울】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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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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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설정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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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
- 【에코저널=서울】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에 모두 116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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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연내 구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 Smart and Advanced environment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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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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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TF) 첫 기획회의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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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전문성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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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가는 녹색강국”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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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특별법 제정 촉구
- 【에코저널=서울·대전】방사성폐기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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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육농장 등의...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rs...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