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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려동물 양...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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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
- 【에코저널=서울】연앞으로는 연접개발 과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도로·철도 건설사업은 전략영향평가 변...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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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미승인 LMO 불법 수입 및 유통을...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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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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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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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8월 1일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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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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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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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한국산업표준(KS) 부활 예정
-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7일 고형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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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 보...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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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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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진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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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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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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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불편해소 정책공모전 진행
- 【에코저널=세종】지난 7월 9일,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다양한 무문제점 지적이 나왔다.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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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장관, “기업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 【에코저널=제주】한화진 환경부장관(사진)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한화진...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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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리·감독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사진)이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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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도 처벌 규정 마련
- 【에코저널=세종】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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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해야
- 【에코저널=인천】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30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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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제동’…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
-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