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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정책 개선방안 논의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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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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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
-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보전가치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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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점검 의무부여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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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국가산단 주변 주민 암 발병률 높아”
- 【에코저널=서울】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 진단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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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허용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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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리사이클링 ‘K- 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이주환 의원 (부산 연제구),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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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펫샵 반려동물 전시환경 개선해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사진)이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일명 ‘펫...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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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침수피해 예방 기여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321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로 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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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난 선제적 대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 【에코저널=서울】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대폭 보강한 대책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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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확정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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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사진)이 야생생물의 생태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영...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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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하 ‘농해수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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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사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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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시설 입지가능 건축물에 ‘주차전용빌딩’ 포함
- 【에코저널=서울】규제심판부는 21일 회의를 열어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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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시민단체와 ‘곰 사육 금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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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20일 국회에서 13개 시민단체와 함께 ‘곰 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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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 의견수렴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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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 추가…‘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 【에코저널=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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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환경규제 혁신 간담회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3일 오후 3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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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개정 추진
-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
-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