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대폭 보강한 대책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재난 대응·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극한 기후가 심화되고 2022년 폭우·태풍 등 우리 국민이 경험하는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져 현재의 ‘제3차 국가 적응대책(2021~2025)’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재난 선제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기후변화 상황·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고해상도(1km)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재난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고도화헤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을 단축(3시간 전→6시간 전)하고,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한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 제3차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해 하수도·항만·어항 분야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며, 향후 대심도 빗물 터널(강남·광화문) 및 지하방수로(도림천), 방파제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폭우·폭염 등)을 고려해 하천·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확대 및 비상용 해외공급망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면적 확대(2025년 1만8051km2)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취약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및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적응대책 반영 강화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이행주체별(시민·청년단체)·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기관 ESG 공시대비 기후리스크 평가기준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계획 수립 등은 꾸준히 이뤄졌으나 이행관리가 미흡해 다년간 정책추진에도 배출량 감소로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획상 목표에 따라 정책과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행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부문별로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점검에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