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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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프레온 가스 시범사업 연말 착수
올해 12월부터 1년간 8억5,700만원을 투입, 폐차 프레온 가스 회수·처리시스템 1단계 시범사업이 착수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폐차 프레온 가스와 관련, 연말부터 수도권 지역 20개 폐차장의 10만대를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벌이게 된다.연간 최소 45만5천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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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기질 악화시키는 유입구
지하공간의 낮은 외부공기 유입구는 오히려 오염된 공기의 유입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부공기 유입구란 폐쇄된 지하공간으로 외부의 맑은 공기를 유입, 지하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다.하지만 유입구 설계시 적합한 높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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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홍보비 펑펑…저소득층 단전 뒷전
정부가 "핵폐기장에 대한 홍보비는 펑펑 사용하면서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엔 나 몰라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보고 분석결과,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했고 언론 광고비로만 174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에 반해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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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국토관리 망치는 '토지피복도'
적절한 국토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토지피복도'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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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시설 절반 이상 무용지물
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의 절반 이상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환노위 장복심 의원(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03년 전국 도서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 47곳중 55%인 26곳이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설치 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거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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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아시스' 장복심 의원
오늘부터 20여일간의 정기국정감사 일정에 접어들자 각 상임위별로 관련정책 자료집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생한 현장방문조사 사진과 함께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은 정기국정감사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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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위협, 환경오염원이 몰려온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대중국 환경외교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은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 중국 월경성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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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짜리 차에 개조비 4백만원 지원?
정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년 8월말 현재 11개 사업 가운데 실적이 전무한 사업이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해 159억4,300만원에 불과했던 수도권 대기개선 예산이 올해는 1,227억8,100만원으로 7.7배나 증가했지만, 8월말 현재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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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서둘러야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상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22일 지난 '03년 12월 31일에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본래 취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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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심각
환경오염조사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15곳중 14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대상 22곳(LPP 대상 13곳, 수시반환 대상 9곳)중 8월 현재, 조사가 완료된 15곳 중 14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