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여일간의 정기국정감사 일정에 접어들자 각 상임위별로 관련정책 자료집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생한 현장방문조사 사진과 함께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은 정기국정감사 첫날인 22일'대한민국은 온천공화국인가 -망가지는 국토, 온천난개발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정책자료집은 장 의원이 온천난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천지역을 환경부·환경청·지자체·환경단체·지역주민·개발업체 등과 함께 실태 조사한 현장사진자료가 담겨 있다. 또,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우리나라 온천법의 문제점,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방송보도 및 법률안개정안, 현장방문에 대한 환경단체·지자체의 지지성명서 등을 함께 실어 특색 있다.
장 의원은 "전국 온천현황은 평균온도 29.6도, 평균심도 지하701m, 전체개발면적 5,438만평(여의도 면적의 21배)에 연간 끌어다 쓰는 지하수량은 1억7천만톤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지하수고갈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온천법이 환경과 생태, 지하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전혀 없어, 지난 6월 2일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온천법이 환경파괴와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직접 난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성을 느꼈다"고 현장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가 나란히 실려 눈길을 끌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 환노위의 '오아시스'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장 의원이 이렇게 현장조사까지 다녀와 정책자료집을 낸 것을 보니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용희 위원장도 "온천법의 주무부처가 행자부라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을 눈 여겨봤는데 이번 자료집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은 "아직까지 행자위에 계류 중이지만, 전국의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 온천업계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온천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다시 한번 온천법전부개절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