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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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경남 권역 ‘기후변화 포럼’ 개최
【에코저널=부산】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섯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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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소중립’ 선언 넘은 실행…국제사회 주목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높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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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경안 4200억 편성…산불 대응역량 강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00억원 규모로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복구’ 예산 1740억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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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재난 대응 집중투자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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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 서식 정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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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 기준 개선
【에코저널=서울】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 목적으로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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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불법어구’ 즉시 철거 가능…수산업법 개정
【에코저널=세종】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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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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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환경단체,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촉구
【에코저널=서울】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는 536명의 감사 청구인을 대리해 모인 이들이 “환경부를 감사하라!”고 외쳤다. 오늘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부실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는 감사청구인을 대리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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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멸종위기생물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해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