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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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뱀물림방지법’ 발의…포획 근거 담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사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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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해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700만원에 이른다. 최근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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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은 24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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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선출
【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대표의원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22대 국회, 포럼 개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오늘 행사에는한정애, 정희용, 김성회 의원 등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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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집중육성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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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연간 10㎥까지 산림 내 벌채 가능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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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환경분야 등 중첩 규제 개선 성과
【에코저널=광주】방세환 광주시장(사진)이 “환경분야 규제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규제 개선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8층 순암홀에서 가진 민선 8기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강유역 6개 시·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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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 연료 활용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추진
【에코저널=전주】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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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소음관리 강화…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했다. 점검실적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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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푸드테크 산업, 체계적 육성해야”
【에코저널=서울】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