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환경단체,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촉구

【에코저널=서울】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는 536명의 감사 청구인을 대리해 모인 이들이 “환경부를 감사하라!”고 외쳤다. 오늘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부실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는 감사청구인을 대리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김태선, “멸종위기생물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해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

에너지전환포럼,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 발표

【에코저널=서울】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 구조 개혁▲탄소중립 제...

파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계획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파주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 여...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리 촉구

【에코저널=남양주】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

김태선 의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산불은 ...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1차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에코저널=성남】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

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산림 재난 대응력 증대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에코저널=서울】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비상벨을 울리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