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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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내년부터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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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제화 후 지자체 지원도 확대
【에코저널=서울】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 년 4842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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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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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맹견 안전관리 강화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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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에코저널=서울】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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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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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설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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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
【에코저널=서울】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에 모두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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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연내 구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 Smart and Advanced environment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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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