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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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분야 기술·서비스 실증 참여 사업자 모집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서비스 실증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용융, 섬유 형태로 가공해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인 ‘암면’ 등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을 비롯해 ▲리튬인산철(LFP;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에서 핵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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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분석 신뢰도 향상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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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법안 개정 촉구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이 지난 7월 3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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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생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31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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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생태계보전과 효율성 함께 달성하자”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공존모델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대안이며,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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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사유림 매수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5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62헥타르(ha)를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을 경영하지 않은 채 개인이 보유만 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사들여 산림사업 등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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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현장 불편 해소 자원순환 규제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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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본격화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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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촉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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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법률안’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