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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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생산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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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한강유역환경청과 청정사업추진 협의
【에코저널=가평·하남】가평군은 28일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오늘 오후 4시경, 북한강 청평호 상수원 관리지역 현장 확인에 나선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가평군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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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
【에코저널=청주·세종】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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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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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 양평군의원 발의 ‘임업육성 조례’ 개정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임업육성 조례’)’이 가결됐다. ‘임업육성 조례’ 2017년에 제정·시행됐으나 임업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양평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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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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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원, 산림복지 2872억원 등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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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사육곰·웅담 등 소유·사육·증식 금지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사진)이 대표발의한 ‘곰사육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사육 곰 농가, 시민사회,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육 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곰 산업 종식을 위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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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에코저널=세종】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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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사진)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