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과 환자의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

박정 의원, ‘환경부’→‘기후환경부’로 명칭 확대 개편

【에코저널=서울】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실무회의

【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부서 최종 실무 회의를 가졌다. 오는 4월 최종 수립 발표할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건물...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상향…버스사업자 운영비 절감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임업인 부담 경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

박정 의원,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은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