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그동안 국내산 양식어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해수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몇 군데 표본조사만으로 전 양식장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해온 해수부의 무사안일식 탁상행정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해수부에서 발간한 수산기술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인 '수산양식'과 '양식생물질병' 등에서 어병치료약으로 명시됐다"며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조차 이 물질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에서 발간한 양식지침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 물질을 사용한 양식어민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이기주의 아니냐"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양식어류는 전량 수매해 폐기하되 안전한 양식어류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권장해 고사 직전의 양식업계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에서 유통, 소비의 전과정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통부분을 해수부가 전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양식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파악해 이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사용기준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