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공급방안 관련 소요 비용 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추후 이행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송전의 경우, 우리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인 만큼 우리측이 부담해 나갈 계획이지만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제공에 따른 비용 분담규모는 추후 이행협의 과정에서 유관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 참석,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9∼13년 동안 약 6조 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4개국과 공동 부담키로 한 공동성명에 따라 △중유제공에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을 전제로 할 경우 3년간 약 1,500억원 △대북송전은 송전시설 건설비 1조7000억원, 6∼10년 송전비용 약 3조9,000억원∼8조원 △일반 경수로 건설시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 7000억원~1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특히 중유 및 경수로 제공비용은 지원규모 및 각국별 분담비율에 대한 유관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관련 비용은 북핵페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기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채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이다. 실제로 대외신인도가 1단계 상승할 경우, 투자유입 5억달러, 순수출 5400만달러가 증가하고 연평균 산업생산성 증가율이 0.8%나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