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넘어오는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대중국 환경외교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은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 중국 월경성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중국발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제한 뒤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의 20%가 중국에서 이동해 오고 있으며 양쯔강 상류의 싼샤댐이 완공될 경우 서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 손해배상 산정 문제 등을 야기될 수 있는 미래 환경분쟁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한·중간의 환경협력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상설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황사로 인한 연간 최대 피해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의 대중국 환경외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황사로 대표되는 월경성 환경오염, 즉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외교협력 개선방안, 환경산업의 한·중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 환경시장도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개선·확대해 중국이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등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