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운영하는 하남 미사리경정장 수익 중 레저세 배분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도 요구되고 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남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다. 정 의원은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