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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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농어업 현장실습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1일 농어업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화로 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강화·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농수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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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돈 되는 임업 ‘숲경영체험림’ 컨설팅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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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농사 도움 주는 정책 필요”
【에코저널=양평】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1일 오전 양평읍 양강섬 주변 보행로 개선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면서 인근 오빈리 ‘한들양수장’의 취수 어려움을 전해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양평군은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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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에코저널=서울】한화진 환경부장관(사진)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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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 안전을 지킨다”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올해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서울청사에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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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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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비전 제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임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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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2월 17일부터 시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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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 협업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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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규제개선 건의,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과도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