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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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 확정…산불 대응역량 강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신속하게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극한기후를 대비한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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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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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통합개발계획 변경
【에코저널=서울】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만금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2차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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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방역·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업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도움1로 소재)에서 가축방역·야생동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성과점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환경부, 농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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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석면조사 의무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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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3건…규제개선 실증 특례 부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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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침 마련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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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중단하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과 환경·시민단체들이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과 환경·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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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25일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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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공탁제 법 등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은 25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참여 기회와 대상을 확대해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