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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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침 개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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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금)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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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추진 방안 발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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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법적 기준·인증체계 마련
【에코저널=세종】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청정수소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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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국비 지원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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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3개 안건 의결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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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환경 규제’ 등 중첩규제 현황 정리
【에코저널=수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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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농어업 현장실습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1일 농어업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화로 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강화·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농수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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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돈 되는 임업 ‘숲경영체험림’ 컨설팅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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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농사 도움 주는 정책 필요”
【에코저널=양평】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1일 오전 양평읍 양강섬 주변 보행로 개선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면서 인근 오빈리 ‘한들양수장’의 취수 어려움을 전해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양평군은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