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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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환경백서’ 발간…올해 43년째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4 환경백서’를 5월 22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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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요건 조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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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
【에코저널=서울】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월)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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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미래포럼,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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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지역 집중관리 등 여름철 산사태 대비 ‘총력’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이미라 차장에 따르면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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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는 5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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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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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는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다. 가평군은 서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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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대선 자전거 정책과제 제안
【에코저널=서울】(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은 11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선 사람 중심·국가 책임·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이하 제안서)’을 발표했다. 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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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치매 치료 환경·정책 개선 토론회 성료
【에코저널=서울】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 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