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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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동물대체시험 도입, 법제화 ‘불투명’
【에코저널=서울】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작년 이달곤·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조항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윤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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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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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에코저널=대구】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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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질병 검역 등 생태계 보호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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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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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정책 소개 ‘2023 환경백서’ 발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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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
【에코저널=세종】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했다. 자연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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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토론회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 그라운드’는 토론 주제 또는 핵심 내용, 혁신을 토론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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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 정책협의회’ 2차 회의 여수서 개최
【에코저널=여수】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여수시 일원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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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개선 간담회 열려
【에코저널=천안】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지난 26일 천안시 신라스테이 1층 연회장에서 가졌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