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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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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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디지털 전환 통한 탄소중립’ 촉진
【에코저널=서울】‘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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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업계 간담회 열려
【에코저널=서울】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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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극한강우 체계적 대응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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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메탄저감제’ 등록 가능
【에코저널=전주】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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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산림정책 공유·협력과제 논의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에 참가해 3국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는 2012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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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밀·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사진)은 밀과 콩의 재배·유통·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돼 있다.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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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기준·절차 등 규정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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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40 환경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마쳐
【에코저널=인천】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과 도시 분야 시민단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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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