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 필요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

방세환 광주시장,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 약속

【에코저널=광주】방세환 광주시장이 올해를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를 목표로 설정,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시청 8층 순암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난제”라며 “광주시는 수도권 상수...

환경부, 가평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

【에코저널=가평】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에서 해제돼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1월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5,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

환경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

환경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

민주당 환노위 위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규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를 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해 동물 진료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

한강유역환경청, 올해 수도권 하수도분야 국고 4236억 투입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 30개 시·군에 4236억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2758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848억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지급 447억원, 하수처리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