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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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본격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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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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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례)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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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의견 청취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오후 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리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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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 ‘유튜브’로 공개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스페인, 필리핀,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영상을 12월 4일부터 유튜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국가별 다른 법률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연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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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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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바지락·전복 껍데기 재활용 기반 다져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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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제대혈 활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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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정책분야 최우수기관 뽑혀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지난 23일 ‘2023년 경기도 산림정책분야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면적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산림정책(조직·인력·예산의 확대, 특수·신규사업 발굴, 홍보실적) 및 ▲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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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에프케이아이(FKI)타워컨퍼런스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