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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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수반 소규모 건축사업 허용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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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배기가스 결함 등 자동차결함 소급보상 가능
【에코저널=서울】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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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던 산림 부산물 에너지원 활용 ‘탄력’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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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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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 분야 KS 제·개정 예고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KS) 88종에 대한 제·개정안을 예고(12월 8일부터) 하고내년 2월 7일까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국내 목재산업 제품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규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기준과 KS를 정합하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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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기 국민평가단’ 구성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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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고품질 정책 구현’ 다짐
【에코저널=하남】하남시 각 부서가 내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고품질 정책 구현으로 ‘명품도시 하남’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관련 시책을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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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규제 혁신 논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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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나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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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 불편·부담 해소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