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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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1차 전원회의 개최
【에코저널=서울】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작년 3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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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 농업·농촌 현안 정부·국회 건의
【에코저널=서울】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은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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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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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7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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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가속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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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춘천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하고, 국가적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보라매공원에서 열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작가 공모, 동행정원 협약 등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선군, 14일에는 춘천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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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검토
【에코저널=서울】하남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도래하여 실효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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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산림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선교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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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 제시
【에코저널=수원】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진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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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1일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상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