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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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발의 1호 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ㆍ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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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환노위원장, “뼛속까지 파주사랑 실천할 것”
【에코저널=서울】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재선)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박정 의원은 11일 금촌역 앞 MH 타워에서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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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체감도 기준 마련…조명관리기준 합리화 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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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난립 초래
【에코저널=광주】방세환 광주시장이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시설들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난립해 자리 잡은 이유로 꼽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사진)은 11일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제를 받아 왔다”며 “분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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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전문기관 지정 법안 통과…예보 정확도 향상 기대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상청을 포함한 총 28개 기관이 기상관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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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사진)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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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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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낙동강수계 개정안 국회통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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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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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반려동물 번식공장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불법 생산, 경매, 판매로 야기되는 반려동물 학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한국형 루시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반려동물 학대와 불법 생산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