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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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TF) 첫 기획회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했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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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전문성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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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가는 녹색강국”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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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특별법 제정 촉구
【에코저널=서울·대전】방사성폐기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준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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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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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서 환경정책 일관성 강조
【에코저널=수원】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 개막 사흘째를 맞아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션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대표, 각 정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오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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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관리 내실화…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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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취약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에코저널=인천】인천 연수구는 여름철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건축물에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지하·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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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극한호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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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발의 1호 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ㆍ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