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산사태 1만2775건이 발생, 6428억 1600만원의 복구비가 쓰였다. 산사태 피해면적은 2486ha로, 여의도 면적(290ha)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복구금액’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모두 1만1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져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