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가 2019년 74통 발견된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여간 모두 1086통의 중국 불법어구(범장망)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이 해양수산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8월 기준 25.5통이다. 전체 105.5통 철거에 그쳐, 철거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 당시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의 무게는 5년간 818톤(t)으로 조사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어구인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양망시 포획하는 어획물은 대략 1~2톤으로 추정되고,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측과 중국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가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측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하였으나, 중국측의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 이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국 불법어구 수거 전담선 2척(감척어선)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