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이다. 전국 우심률은 43.3%로, 20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한다.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다.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순으로 연안침식이 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연안정비 예산으로 4871억 85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해마다 9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 침식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6곳에서 확인됐다.

경북 경주 나정해수욕장지구는 침식 우려지역(C등급)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1억원의 수중방파제 공법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됐으나, 일부구간의 월파가 발생했다. 충남 서천 유부도지구의 경우 2022년 6억5천만원을 들여 침식방지울타리를 설치했으나, 사업미시행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해 침식 보통지역(B등급)에서 우려지역(C등급)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정비사업 시행 후 침식등급이 떨어진 사례.

전남 무안지역 4군데는 호안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포락(침식)피해는 사라졌지만,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해 연안정비사업후 침식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 용정지구(2020~2022년, 30억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뒤 우려지역(C등급)에서 심각등급(D등급)으로 낮아졌다. 무안 만풍~유월지구(2019년~2021년, 25억원)와 무안 신월지구(2019~2021년, 30억원)는 평가등급이 없었으나, 정비사업 후 우려지역(C등급)이 됐다. 무안 송현지구(2019~2021년, 49억원)는 보통등급(B등급)에서 심각등급(D등급)으로 2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안관리법 제24조에는 항만구역내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고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 중이나, 항만구역 외에는 지자체사업으로 연안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는 단순히 해안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가 절벽, 해안도로의 붕괴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연안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해야 하고, 재해 대응의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해 국가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