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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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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 때 산림청 비용 지원
- 【에코저널=서울】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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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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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공주】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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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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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노원구을)은 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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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2021년 본예산 심사 의결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1년 정부 본예산 중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심사안을 12일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2021...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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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피해등급 개편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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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소음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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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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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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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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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비례), “인천 형제 화재사건, 다시는 없어야”
- 【에코저널=서울】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있었던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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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내년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증액 필요
-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를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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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환경문제, 시민과 함께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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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하남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공중위생방역분과(위원장 김소연) 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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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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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경기도의회 의원들, 한강법 시행령 개정 반발
- 【에코저널=수원】팔당상수원 주변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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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양평군 양수대교 건넌 이유는?
- 【에코저널=남양주·양평】조광한 남양주시장이 5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남양주시 조안면을 잇는 양수대교를 걸어서 건너면서 규제 개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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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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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장관회의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 논의
- 【에코저널=서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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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환경범죄,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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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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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
- 【에코저널=서울】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푸른 하늘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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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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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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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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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개최
- 【에코저널=서울】한국석유관리원은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운 분야의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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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 실시
- 【에코저널=장흥】장흥군은 여름철 관내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조 발생 시 예찰·예보·방제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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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피해 관련 법 첫 발의
- 【에코저널=서울】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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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경정공원, 이젠 하남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 【에코저널=하남】‘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인구50만 시대, 지금이 미사경정공원 돌려받기 적기”라면서 ““조속히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추진위(위원장 이홍재)는 14일 공동주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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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진행
- 【에코저널=함양】함양군은 14일 진병영 함양군수와 군청 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산행하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오르GO 함양’은 민선 8기 함양군의 역점사업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 등 함양군에 위치한 1,000m 이상 명산 15개를 오르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