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을 비롯해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지속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점검결과·향후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9월,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모두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페트(PET) 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은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했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사업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돼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를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책임수거’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노후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해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협약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