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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지난 15일,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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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축사 악취 저감 도모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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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화관법·폐관법 중복규제 개선 계획 공개
- 【에코저널=안산】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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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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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경감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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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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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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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완화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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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9일)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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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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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 운영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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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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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기업 탄소중립 시설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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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성과·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에코저널=서울】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사진)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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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일부 규제 완화
- 【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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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 초격차 대책 마련 촉구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3일 개최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적 반도체 분야의 전문...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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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 위한 특별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은 28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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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새정부 환경정책’ 환경포럼 열려
- 【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하는 2022년 1차 환경포럼이 ‘거꾸로 가는 새정부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4월 2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은 김양희 한...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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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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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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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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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 운영
- 【에코저널=서울】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6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6 노년 예술채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노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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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임시회 열어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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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변서 ‘녹조독소’ 검출…“녹조,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 【에코저널=서울】11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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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최하위인 ‘마’등급에서 1년 만에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동일 평가유형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승 폭이다. 공사는 전년도 평가 이후 조직·사업·재무 등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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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폭염 대비 임도사업 현장 안전점검
- 【에코저널=횡성】북부지방산림청은 11일 임도사업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임도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도사업 현장의 주요 구조물 시공상태와 품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