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새정부 환경정책’ 환경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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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새정부 환경정책’ 환경포럼 열려 한국환경회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역행 주장
  • 기사등록 2022-04-26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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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하는 2022년 1차 환경포럼이 ‘거꾸로 가는 새정부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4월 2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은 김양희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사전접수를 하고 대면으로 진행한다.


새정부의 환경정책은 선거 시기부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탈핵 정책의 전면수정과 SMR과 같은 핵발전소 확장 정책은 물론,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인수위원회의 답변까지 새정부의 환경정책은 생태적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새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 반대,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 탈핵정책 폐기와 탈석탄 정책 후퇴, 규제완화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새정부의 환경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져야 할 우리 사회의 환경철학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서 신승철 소장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주체들과 세력에 대한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탈성장의 구도와 생태적 삶의 작동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전환의 시나리오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종합진단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종합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분야별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명호 생태지평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생물다양성과 국토개발 정책은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정책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자원순환 정책은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이 각각 분석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가 ‘언론에서 바라본 환경정책’을 주제로 참여한다.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환경회의의 정책 종합토론은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새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와 방향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비상한 고민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022년 현재 전국의 47개 환경운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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