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발제자로는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서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좌장인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를 중심으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