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18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무자격자 및 미등록, 미신고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처리해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수거한 업체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수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가세,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실제로 10여곳의 미등록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처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절반이 사료화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료로 쓰이는 양에 대한 조사 없이, 수거량만을 기준으로 자원화 달성율을 산정했다"며 "자원화 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 제구실을 못하고 또 다른 쓰레기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등 실질적인 자원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강남구, 서초구의 예를 들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수거비 수입을 쫓아 불법수거·처리를 곳곳에서 행하면서 이에 따른 토양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들이 저렴한 수거비만 고려할 뿐, 수거업체 자격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전국 50만개가 넘는 음식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5천톤으로, 5톤 트럭 1천대분의 물량"라며 "매일 쏟아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처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재활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별, 성상별로 구분, 적합한 조치가 이뤄져, 실질적 자원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정영대 사무관은 "음식물쓰레기의 불법 수거사실이 확인되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며 "내달 중순까지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짓고 현행 제도상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벌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조정식의원, 배일도의원 등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 환경부 통계수치의 부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거 및 제조 유통에 대한 분명한 통계를 제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