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단순한 환경오염 예방을 넘어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사용·폐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 내에 유해물질 사용규제 및 생산제품의 환경성 정보공개요구가 강화추세다.

EU는 제품 중심의 환경성 관리를 위해 가시화 된 규제 수단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생산자 회수·재활용의무에관한규정'(WEEE)과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RoHS)을 지난 2003년 2월 13일 공포·발효해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의 유해중금속과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s),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에테르(PBDEs) 등의 유기 난연제가 함유된 새로운 제품은 EU 시장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2007년 1월부터는 제품군별로 중량기준 70∼80% 이상의 재생 목표를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어 전기·전자기기의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앞서 폐자동차에 대한 생산자 수거·재활용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차처리지침(ELV)이 '00년 9월에 채택돼 2002년 7월부터 생산자가 신규차량의 폐차시 무료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03년 7월부터는 신규자동차 생산시 4종(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LV 지침에서는 2006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생률 달성 기준보다 높은 85%이상(중량기준. 에너지 회수 포함)의 재생률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지침(EuP)과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을 수립, 오는 2006년 발효예정이다.

현재 EU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관련 환경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의복 등 주요 품목의 선진국 수출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대EU 수출액의 70%에 해당하는, 147억 달러가 규제 대상이고 그중 20억달러가 유럽으로 수출돼 어느 때보다 환경규제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EU는 유럽권역내 수입되는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처리지침(WEEE) 및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친환경설계에대한지침(EuP),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을 통해 환경정보공개 요구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내 3만여 전기·전자제품 관련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전기·전자제품의 70∼80% 회수·재생 의무 및 4대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의 사용금지,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 1천톤 이상 사용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 등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이러한 EU 환경 규제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들이 대응을 시작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 수립을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크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전자 주요수출품 및 수많은 관련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국내 시험기관들은 분석능력이나 유해물질 분석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표준화된 규격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른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소간 비교시험과 IEC 규격 제안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제정, 관련기업들은 내달부터 이 규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환경규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험방법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험소간 또는 국가간 유해물질 분석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기표원에서는 전기·전자 업체 관련자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국제수준의 전기·전자분야 표준 30여종을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주내용은 부품소재 및 완제품별로 유해 중금속(Pb, Cd, Hg, Cr+6)과 브롬계 난연제 (PBBs, PBDEs) 분석 방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소재의 국가표준도 조속히 제정, 관련기업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글/이석우 연구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