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

전국의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6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한 결과,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사정이 그런대로 나아졌으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해 품질좋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도 다졌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적 노사관행이 많이 사라지고 노사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와 고용허가제는 원만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법·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새해에는 다행히 경제여건이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고용여건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구조적이고 무거운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사회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차원의 대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하며,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고용문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선진적·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노·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를 유지·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음으로써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 친애하는 노동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소득향상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적극적·실질적인 시책들을 펴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기업과 전체 근로계층의 균형있는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이 임금, 휴일·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계기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사례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한편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이행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사업과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및 신종 직업병 예방대책 등을 통해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사회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에서 사후관리까지, 실업자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개인별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업능력을 확충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문제로 인해 훈련받을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현장훈련 및 틈새훈련, 적합훈련과정 등 훈련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고령인력이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도록 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파트타임 등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 친화적인 적합한 근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실질적 고용차별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삭감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합리적· 선진적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사갈등에 대한 자율해결 원칙이 뿌리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차원에서 노사정간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사단체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타성을 버리고 각자의 배타적 이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 양극화 속에서 취약계층을 충실히 보호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노·사 등 경제주체 공동인식과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노·사의 결단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내년도 시행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책고객의 수요와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과 직결되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부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