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비슷한 질문이 반복돼 이어졌다. 개정안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7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 최봉홍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촉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가 9월 11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으로 환경부가 인가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등 EPR 대상품목 6개 조합 회원사인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초반부터 삐걱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설명회에 참석키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일찌감치 도착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교통정체로 차가 막혀 늦었다"고 변명한 환경부 직원들이 20분 가량 늦게 설명회를 시작하자 참석한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사전에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자료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도 일체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환경부 처사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환경부 설명에 대해 재활용업체인 동방의 윤모씨는 "설명회는 환경부가 다 만들어 놓은 자료를 '설득'시키는 자리라는 느낌"이라며 "자료는 나눠주지 않고, 슬라이드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장치승 사무관은 법안 설명에 앞서 "항간에 법 취지와 달리 회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입관을 버리고 설명회를 들어주기 바란다"면서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폐자원시장을 장악하고, 정부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장 사무관의 법안 설명의 핵심은 크게 3가지. EPR 대상품목 의무생산기업의 회수 책무 강화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비롯해 지자체 EPR 대상품목 회수 분담금 지원과 유통센타 설치, 유사조합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명회에서 장치승 사무관은 "공제조합은 유사조합과의 경쟁으로 인해 EPR 품목 재활용 실적을 서주는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EPR 대상품목 의무생산기업은 재활용 노력없이 단순하게 재활용실적을 구매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장 사무관은 이어 "환경부는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폐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 회수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재촉법 개정안은 EPR 분담금 지원을 기존 재활용 기준에서 회수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정덕기 자원재활용과장과 장치승 사무관의 법안 설명에 따르면 기존 6개 공제조합을 통합해 포장재활용공제조합을 만들고, 조합 산하에 유통센타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센터는 재활용실적을 평가해 EPR분담금을 재활용업체와 선별장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캔협회 회원사인 이엔글로벌 배종호 사장은 "지자체 확보물량에 대한 배정방법을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 사무관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자원재활용과장은 "기존 지자체의 처리방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각각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해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센타 설립은 불필요한 일로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해 온 업무를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넘기는 것은 6개 조합의 통합으로 인한 인력재배치를 위한 수단 아니냐", "지자체에 회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안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민간 재활용시장을 컨트롤하려는 환경부가 '미운털'처럼 생각하는 유사조합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다", "재활용품목을 구입하기 위해 고가의 입찰가격을 써내는 현실에서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것", "지자체 입찰과정에서 더 많은 부조리를 양산하게 된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업계 관계자를 '쓰레기' 취급한다"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호출로 열린 '설명회'는 모든 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업계를 '설득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EPR 대상품목 재활용업계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왔다고 밝혔지만, 업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생산한 품목을 찾아 재활용하는 부분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