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지난 칼럼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다수의 환경대기질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준에 따라 환경대기질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영역은 자연보호구, 명증지역,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구가 이에 해당되며, 제2영역은 도시계획 중에 확정된 거주지역, 상업, 교통 및 주민의 혼합지역, 문화지역, 일반공업지역, 농촌지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3영역은 특정 공업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와 아울러 환경대기질 기준도 세 부분의 수준으로 분류해 제1영역에서는 1급기준, 제2영역에서는 2급기준, 제3영역에서는 3급기준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문제의 현상

중국 도시부의 대기질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도시 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산성비의 분포지역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산성비오염 자체의 심각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기질

2008년 시행된 전국 519개 도시의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질이 국가 1급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21개 도시로 전체 도시 규모의 4%에 불과했다. 2급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378개 도시로 전체 72.8%, 3급기준에 도달한 도시가 113개 도시로 약 21.8%였으며, 3급 이하의 도시는 7개 도시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자상물질의 연평균 농도가 2급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81.5%, 3급기준 이하는 0.6%였다. 오염이 심각한 도시는 주로 산동성, 협서성, 신강위구르자치구, 내몽고자치구, 호북성, 강소성, 감숙성, 호남성 등이었다. 이산화유황의 년간평균농도가 2급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85.2%, 3급이하는 0.6%로, 오염이 심각한 도시는 주로 귀주성,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사천성, 호남성이었다.

113개 지역의 환경보호중점도시의 대기질은 어느 정도 향상돼 있었으며, 대기질이 2급기준에 달한 도시는 57.5%, 3급기준은 41.6%, 3급이하는 0.9%였다. 중점도시에서의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도는 2007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입자상물질과 이산화유황의 연평균 농도는 2007년에 비해 낮아진 수치였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공장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 등의 연료 연소가 원인이 되는 산성비의 발생빈도는 2008년 모니터링 실시 시점에서 477개 도시 및 현 중에 산성비가 발생한 도시는 252개 도시다. 전체의 52.8%, 산성비의 발생율이 25% 이상의 도시는 164개 지역 34.4%였으며 이중 발생률이 75%이상인 도시는 55개 지역 11.5%다.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환경상황공보 2008년, 중국환경보호부 2009년 6월

중국에서 산성비는 주로 장강이남, 사천성, 운남성의 동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호남성, 중경시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장각, 주강 델타 지역도 산성비의 피해지역에 포함돼 있다.

♠배기가스 중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2008년 이산화유황의 배출량은 2321.2만톤으로 2007년에 비해 5.9%, 매연분진 배출량은 901.6만톤으로 8.6% 감소했다. 공업분진 배출량은 584.9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6.3%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반면 일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답보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배기가스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아래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