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중국 환경정책은 단기, 중기(2030년), 장기(2050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환경정책의 대표격인 '12.5규획'의 특징은 에너지절감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다 에너지사용 결과로 빚어진 경제의 외부효과로 환경문제를 인식, '에너지'와 '환경'을 동일선상에서 검토하기 시작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 환경기업들은 우선 단기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자의 역량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중국 현지 관련기업 혹은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환경재화와 환경용역에 대한 공급범위를 결정해 가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에너지·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목표와 추진 포인트를 설명한 것인데, 이러한 추진 포인트 각각에 대해 구체적 실천 계획이 각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 및 배출삭감 관련 문서 외에도 '환경보호중점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전국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직속기관에 통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12.5규획' 개시에 맞춰 국무원이 제출한 지도강령의 성격의 문서로, 이는 각급 정부기관 등이 업무 실시에 있어 규범적 문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모두 소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우선은 특징적인 부분만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환경보호 감독·관리 수준 전면 향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집행.

◆주요 오염물질 총량 삭감 지속 강화.

◆환경법 집행 및 감독·관리 감독관리 강화.

◆환경리스크 효과적 제어와 돌발 환경사고 적정 처리.

♠과학 발전 인한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 해결 진력

◆중금속 오염방지 강화.

◆화학품 환경관리 엄격.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확보.

◆중점분야 오염종합 대책 강화.

◆환경보호산업 발전시.

◆농촌 환경보호 조기 확립.

◆자연생태 보호 강화.

♠환경보호 체제 메카니즘 개혁

◆환경보호 역사적 전환 지속추진.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 실시.

◆환경보호 능력 증강.

◆환경관리 체제 업무 메카니즘 정비.

◆환경보호업무 지도·심사를 강화.

환경보호에 관해 최근 제시되고 있는 중국의 지도적 문서를 분석해 보면 공산당 중심의 중앙집권국가의 특성이 엿보인다. '상명하달'식의 집행강제력, 하급 정부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압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5계획'에서 처음으로 집행된 목표책임제도, 문책제도, 일표부결제도, 지역인가제한제도 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Tip

★목표책임제도: 지방정부에 할당된 삭감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

★문책제도: 지방정부 등의 간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

★일표부결제도(一票否決制度)：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 등의 간부를 벌하는 제도.

★지역인가제한제도(地域認可制限制度)：오염물질 배출삭감이 진척되지 않는 지역에서 신규공장 등의 건설계획에 대해 환경평가절차를 일시 동결함으로써 신규건설을 잠정 정지시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