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제12차 5개년(2011∼2015) 경제규획 중의 환경보호정책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경제규획(이하 12.5규획)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국부에 치중하던 부의 편중을 민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경제정책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부에 대한 지역간, 都農간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심심찮게 표출돼 오던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성성장' 개념에 근간을 두고 기존의 경제발전의 성장 모델에 대한 대전환을 목표로 설정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크게 ⅰ)내수확대정책, ⅱ)농촌개혁을 통한 민생개선정책, ⅲ)경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성장정책, ⅳ)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7대 과제 중의 하나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제12.5규획', '12.5환경보호과학개발계획', '국가 환경보호 및 환경경제정책개발에 관한 12.5규획'과 같이 전국 환경보호법규와 환경경제정책건설계획 등이 있다. 이들 문서에는 향후 법 규제 계획이나 환경경제에 관한 시책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리 환경산업계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후에 중국진출을 염두에 두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5규획의 환경보호 목표

2011년 9월 국무원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지방정부의 에너지절약·오염물질 배출삭감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 11월 9일에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2.5 기간 중에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에 대한 각 지방정부에 배분 계획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결정했다. 이어 국가 환경보호부의 10월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에는 새롭게 배출총량 삭감 대상이 된 질소산화물의 전국 배출총량이 전년 동기대비 6.17% 증가해 10%의 총량삭감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국무원은 작년 8월 31일 12.5기간 중 에너지 절약 및 배출삭감 종합성 업무방안을 결정하고, 9월 7일 전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각 부문과 직속기관에 통지 공표했다.

2011년 3월에 결정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5규획 강요'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주요 오염물질 배출삭감을 위한 구속성 있는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외 좌측 표에서 나타난 5종류의 목표를 추가로 각 지방에 구체적 목표량으로 할당하고 있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삭감 목표

12.5규획에서 지정된 4가지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 각 지방에서의 배출총량 억제 계획을 지정했다. 2015년에는 전국의 COD와 아황산의 배출총량을 각각 2347.6만톤, 2086.4만톤으로 억제하고 2010년의 2551.7만톤, 2267.8만톤 보다 각각 8% 삭감한다.

전국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총량은 각각 238만톤, 2046.2만톤으로 억제하고, 2010년의 264.4만톤, 2273.6만톤 보다 각각 10% 삭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별 감축 내역을 자세히 보면 에너지절약 목표와 마찬가지로 발전이 느린 신강위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 청해성 등은 삭감목표가 제로 또는 일정 배출량 증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의 대역사의 노정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