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말 현재 65.8%인 하수관거보급률이 오는 '07년에는 75% 수준으로 올라간다.

환경부는 5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추진, 하수관거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은 침체화된 지방경기 부양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그동안 국가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03년말 기준 전국의 하수관거보급률이 65.8%로 242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50% 미만인 저농도 하수종말처리장이 42%인 102개소에 달한다.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07년까지 5조 6,140억원을 투입, BTL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87개 지자체에 대해 연차별로 투자해 하수관거 8,824㎞, 신설 및 개·보수가 실시된다.

내년에는 정부대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연안 특별종합대책지역, 저농도·용량초과 하수처리장 등 개선이 시급한 18개 시·군에 대해 최대 1조원(1,570km) 규모로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 3천억원을 유치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됐던 BTO 방식에서 탈피해 최초로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도입, 추진한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임채환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하수관거보급률이 향상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해 내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