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등 2개 국책사업의 완전 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 등 손해액은 3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 미창출액 35조원은 국내총생산(GDP, 2003년 721조원)의 4.93%에 이르고, 내년 정부예산규모 약 195조원의 18.21%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간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근 몇년 사이에만 4조 1,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되면 해당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 5,0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피해액이며 계산에서 제외된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새만금지역 위성사진(2004년)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며 "SOC 투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밝힌 주요 국책사업별 쟁점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정부는 남은 방조제 건설구간을 계획대로 진행시켜도 수질악화 문제가 없고, 공사중단시 오히려 토석 유실 등에 따른 인근 해양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 NGO는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고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남은 구간에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천성산 터널은 정부가 천성산 습지의 물이 새지 않는 특수시공법을 적용해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 NG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 NGO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했는데, 환경 NGO의 태도 가운데는 환경지상주의에 입각해 '환경에 유리한 결정은 선(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하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갈등의 주체로서 적극적 대안 제시나 타협점을 찾는 등 갈등해소에 노력하기 보다는 '승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 NGO는 세계적인 환경단체나 환경 선진국의 NGO보다 급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그린피스(Green Peace)와 같은 세계적 환경단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반대 명분이 작다고 보고 반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스웨덴 등 환경선진국들도 산 주변을 돌아가는 도로 건설보다는 환경훼손을 줄이는 터널공사를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 환경 NGO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지상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 주요 SOC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의 "도로 건설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환경 NGO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환경 NGO에 너무 휘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말도 인용했다.

상의는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사회적 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업평가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사업의 합리적 명분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입안된 사업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NGO에 대해서는 환경지상주의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간 양적 팽창에 치중했던 기존의 환경 운동이 이제는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