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이 노골적 속내를 드러냈다. 19일 있었던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시간낭비다'라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두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니 총 33건 중 단 한건만을 제외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335개 사업 중 44%인 147개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재해 예방사업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빗겨갔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맹목적인 러브콜을 보내온 정종환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정작 가뭄은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물은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외에도 보통 11∼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2달만에 완료하고, 문화재지표조사의 수중조사는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그마저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각종 사전 평가 제도들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뭄·홍수 예방, 지역 발전, 환경개선 모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직자들은 소신과 양심, 논리를 버린 지 오래다. 더욱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장이 '어처구니없는 얘기로 흠집을 내는 것'이라며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4대강 사업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법·절차의 무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사전 검증 절차들을 정직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대로 밟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