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해양오염방제과장

(인천해양경찰서)

【에코저널=인천】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산업활동과 가정생활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종류도 다양해졌다.

폐기물은 산업활동과 가정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육지에서 처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 중 해양환경에 부하가 적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했다. 육지에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경감하고 연안환경의 보전과 육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육상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배출량이 1천만톤에 달하는 등 해양배출제도가 본격화된 1990년, 107만톤에 비해 15년간 약 10배나 되는 급격한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폐기물 배출해역의 중금속 오염이 날로 심화됐다.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배출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해양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양 배출 폐기물 감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1천만톤에 이르던 배출량을 2011년까지 400만톤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배출량 617만톤에 비해 22%가 감축된 478만㎥을 목표로 설정,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폐기물 재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배출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의 매립, 재활용등 육상처리시설의 미비와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의 반발 등으로 감축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자원을 깨끗하게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폐기물 처리폐수는 연간 148만톤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이는 해양배출 폐기물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음식폐기물을 줄여 나가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국민들은 청정해역을 지켜 나가는 주인공이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인류의 15%인 약 10억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인 반면에, 우리는 1년간 15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을 먹다 버리고 있다. 또 버려진 음식물로 깨끗한 바다가 썩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음식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은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된 음식폐기물도 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